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8시간의 논의 끝에,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후 보건복지부 주최보건의료단체 설명회까지 마쳤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조정안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쪽 당이 나서서 단독처리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합의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제1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위원이 참석한 점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점 ▲국회법에 따라 협의를 거친 점이 간호법이 단독 처리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됐다.
또 일방 처리를 뜻하는 단독 처리 용어를, 여당이 된 책임 있는 당의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석한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용될 용어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김성주 야당 간사는 “5월 9일 오전 강기윤 간사님(국민의힘)께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소위 회의를 개최했고 충분히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 강기윤 간사님은 창원에 있었기에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석하지 않고 단독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단독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특히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가진 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축조심의를 거부하고 강기윤 의원을 필두로 최연숙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안의 축조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간호법 심사과정이 있었음에도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거나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주장만을 펼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협이 그간 문제 삼았던 “간호사 단독 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간호법에 흠집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성 명 서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8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후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까지 마쳤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조정안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쪽 당이 나서서 단독처리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합의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제1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위원이 참석한 점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점 ▲국회법에 따라 협의를 거친 점이 간호법이 단독 처리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됐다.
또 일방 처리를 뜻하는 단독 처리 용어를, 여당이 된 책임 있는 당의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석한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용될 용어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김성주 야당 간사는 “5월 9일 오전 강기윤 간사님(국민의힘)께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소위 회의를 개최했고 충분히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 강기윤 간사님은 창원에 있었기에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석하지 않고 단독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단독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특히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가진 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축조심의를 거부하고 강기윤 의원을 필두로 최연숙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안의 축조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간호법 심사과정이 있었음에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거나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주장만을 펼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협이 그간 문제 삼았던 “간호사 단독 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간호법에 흠집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