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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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9		발의연월일 : 2019. 4. 5. 발 의 자 : 김상희ㆍ이규희ㆍ신창현 김세연ㆍ김병기ㆍ변재일 전재수ㆍ이인영ㆍ유성엽 기동민ㆍ원혜영ㆍ윤종필 인재근ㆍ정성호ㆍ김관영 박주선ㆍ박지원ㆍ김광수 오제세ㆍ안호영ㆍ윤소하 신경민ㆍ이상헌ㆍ정춘숙 심기준ㆍ송갑석ㆍ이상민 천정배ㆍ신동근ㆍ이용호 서영교ㆍ김종회 의원 (3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다양한 영역(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편, 출산문화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 정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의료비 지출과 국민들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이용행태로의 변화에 기여하는 한편, 간호·조산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간호·조산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 및 조산사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5조).

바. 조산사는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8조).

사.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 또는 조산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

자. 간호사등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됨(안 제26조).

차.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와 조산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등의 보수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등이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공공조산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하.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사등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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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산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간호·조산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11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12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요양보호사”란 제13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간호인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6. “조산사”란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간호·조산서비스”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간호인력 및 조산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 및 조산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국적·성별·지역 등을 불문하고 간호인력 및 조산사로부터 차별 없이 최선의 간호·조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약자·장애인 등 보건의료에 취약한 환자가 간호·조산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 및 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간호인력 및 조산사

제1절 면허와 자격

제6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7조(조산사 면허) ①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산사 수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9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요양보호사의 자격인정)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등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간호인력 및 조산사의 업무

제15조(간호사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

제16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산사 업무)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관리

2.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19조(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무면허 간호·조산업무 금지 등) ①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이하 “간호·조산업무”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 또는 조산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간호 또는 조산업무를 하는 자

3.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등은 제6조, 제7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간호·조산업무 거부금지) ① 간호사 또는 조산사는 간호·조산업무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간호사 또는 조산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 교부 등) 조산사가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의료법」 제17조를 따른다.

제23조(간호기록부 등) ①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이하 “간호기록부등”이라 한다)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등(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간호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기록부등의 열람 및 송부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4조(전자기록의 작성 등) ① 간호사등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등은 전자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누설금지) 간호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호·조산업무, 제22조에 따른 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호기록부등의 보존 업무,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간호·조산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6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간호사등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간호사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변사체신고)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수교육) ① 간호사와 조산사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실태 등의 신고) ① 간호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 및 조산사 단체

제30조(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협조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 등

제34조(간호사등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4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3조에 따른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사등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근로조건 등)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간호사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제3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공조산원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의료취약지에 공공조산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간호사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간호사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사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간호사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43조에 따른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사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간호사등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5. 간호·조산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0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 추천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간호·조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

제45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간호사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간호사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간호기록부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면허 또는 자격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3. 제48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조산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48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조산행위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간호사등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조산업무를 하게 한 때

3. 제22조에 따른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5. 제26조를 위반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8.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호·조산업무를 한 때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및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간호사등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2호·제6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9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1조(경비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중앙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조산업무를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다만,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조산업무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사 또는 조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간호·조산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호·조산업무를 한 자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