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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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52		발의연월일 : 2019. 4. 5. 발 의 자 : 김세연․김성찬․김영우 정용기․김기선․윤종필 나경원․김광림․김승희 이은권․정우택․박대출 정동영․경대수․오신환 이장우․이명수․송언석 유재중․송석준․이완영 박완수․이채익․김한표 박맹우․백승주․정성호 여상규․이만희․장석춘 김재경․권성동․김상희 이용호 의원(3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3조).

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사.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

아.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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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받고 제1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9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고 제1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10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고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인력”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인력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간호인력

제1절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제5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간호사 국가시험) ①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간호조무사 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12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인력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업무범위

제13조(간호사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14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권리와 의무

제16조(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이하 “간호업무”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간호업무를 하는 자

3.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간호사는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간호 거부금지) ① 간호사는 간호업무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간호기록부 작성 등) ①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간호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간호기록부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기록부의 열람 및 송부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19조(전자간호기록 작성 등) ① 간호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간호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간호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간호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전자간호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누설 금지) 간호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호업무, 제18조제2항에 따른 간호기록부 보존업무,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간호기록의 열람‧사본 교부업무 및 제19조에 따른 전자간호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실태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 단체

제23조(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협조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제27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제29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32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간호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호업무를 한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한 때

4. 제18조제3항에 따른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5. 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및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를 위반한 간호사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처분 요구 등) 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경비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중앙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업무를 한 자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다만,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 등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호업무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