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환자의 열람이 가능한 본인에 관한 기록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부등의 범위에 원본에 추가기재․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부분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하며(안 제36조의2제2항), 선택진료를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안 제46조).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등을 추가하고(안 제56조),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자율심의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등을 추가함(안 제57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광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는 한편(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78조).

Ⅱ.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그밖에 자구 정리는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강 병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