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주요 개정 사항

제공인력 구성 및 명칭 변경

❍ 의료법 제4조의2(‘16.9.30.)의 제공인력 기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따라 제공인력의 명칭 변경

□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

* 기존 ‘간병지원인력’을 ‘병동지원인력’으로 변경

병동 입원 결정 사항에 입원환자 기준 추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16.10.6.)의 입원환자 기준 추가

□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병동 시설개선(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신설

❍ (대상) ’17~’18년 신규 지정기관 및 병상 확대 승인기관

□ 병동 확대에서 병상 확대 승인기관으로 변경

❍ (지원기준) 지정병상 당 1백만원 이내, 기관당 최대 1억원 한도

□ 민간기관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상향(5천→1억원)

* 기(’16년~17년) 지원액 포함하여 각 한도액에서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청구방법 변경

❍ 일반병동(특수병동)과 통합병동 입원진료비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명세서 분리 청구에서 단일 청구 방식으로 변경

□ (행위별수가) 일반병동(특수병동)과 통합병동 입원진료비 명세서를 한 건으로 통합 청구, 줄단위 특정내역(JT003)에 입원기간 기재

□ (질병군 포괄수가) 간호․간병료를 원청구 명세서에 통합 청구,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T007)에 입원기간 일자 및 횟수 기재

□ (신포괄수가)‘정상군’은 현행처럼 통합 청구 유지,‘상․하단 열외군’은 행위별 수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 청구

병동지원인력 산정기준 및 가산수가 변경

❍ 제공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업 확대를 위하여 병동지원인력의 보상 방식 변경

□ (현행) 병동지원인력 1명이 기본 입원료에 포함

(변경) 병동지원인력 1명을 기본 입원료에서 분리하여 가산수가로 전환

□ (현행) 병동 당 병동지원인력 배치 수에 따라 가산

(변경) 병동지원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평균 환자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화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가산금액
20명 초과 40명 이하	2,030
14명 초과 20명 이하	4,060
10명 초과 14명 이하	6,090
8명 초과 10명 이하	8,120
7명 초과 8명 이하	10,150
7명 이하	12,180

병동 입원료 변경

❍ (수가 인상) 최근 원가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및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 조정

※ <붙임> 급여 목록 및 금액표 참조

❍ (외박수가 산정) 연속하여 24시간 초과 외박 시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 산정 가능

병동 운영 실태점검 기준 신설

❍ (점검주기 및 대상)

□ 정기점검 : 사업개시 6개월 이내 또는 전년도 미점검 제공기관

□ 수시점검 : 민원신고 접수, 모니터링 결과 등 필요 시

❍ (내용 및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공인력, 환자·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등 병동운영 적정 여부 전반에 대해 방문 확인

❍ (결과 및 환류) 시정 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중단 및 지정 취소

병동 입원료 사후정산 근거 신설

❍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및 가산액 청구·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 미준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정산 실시

❍ (대상)

□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중복 신고한 경우

□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착오 청구한 경우

□ 제공인력이 통합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한 경우

❍ (감산 적용) 간호사 배치수준을 미준수하여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미준수 폭에 따라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를 단계별로 10%이내 감산(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 1회 적용)

❍ (배치수준 하향기준 추가) 연속한 4개 분기 동안 3개 분기 이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수준 하향 가능

❍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정산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확약서’원본 징구

<붙임> 급여 목록 및 금액표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ㆍ치과	한방
AO100 AO200 AO300 AO120 AO220 AO320 AO140 AO240 AO340	12100 12200 12300 12120 12220 12320 12140 12240 12340	입원관리료 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가. 기본 입원관리료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5인실 입원관리료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4인실 입원관리료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160 48,460 43,130 73,120 65,420 58,230 92,070 82,380 73,320
AV152 AV161 AV162 AV101 AV102 AV201 AV202 AV211 AV212 AV220 AV221 AV222 AV230 AV231 AV232 AV223 AV224 AV225 AV226 AV227 AV228 AV233 AV234 AV235 AV236 AV237 AV238 AV321 AV322 AV330 AV331 AV332 AV340 AV341 AV342 AV370 AV371 AV372 AV333 AV334 AV335 AV336 AV337 AV338 AV343 AV344 AV345 AV346 AV347 AV348 AV373 AV374 AV375 AV376 AV377 AV378	14152 14161 14162 14101 14102 14201 14202 14211 14212 14220 14221 14222 14230 14231 14232 14223 14224 14225 14226 14227 14228 14233 14234 14235 14236 14237 14238 14321 14322 14330 14331 14332 14340 14341 14342 14370 14371 14372 14333 14334 14335 14336 14337 14338 14343 14344 14345 14346 14347 14348 14373 14374 14375 14376 14377 14378	간호·간병료 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2)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3)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4)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5)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나. 종합병원 (1)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3)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4)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1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1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1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1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1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1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1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1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1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1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2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2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2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10)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1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1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1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1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1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16)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1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1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1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2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2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2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2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2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2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2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27)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28)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2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109,080 95,930 92,630 84,180 80,880 81,440 78,030 73,020 69,610 63,960 61,230 57,820 56,100 53,370 49,970 99,910 87,010 76,700 96,500 83,610 73,290 92,050 79,160 68,840 88,640 75,750 65,440 55,860 52,600 51,400 48,790 45,540 46,350 43,750 40,490 42,570 39,960 36,700 87,490 74,590 64,270 84,230 71,330 61,010 82,440 69,540 59,230 79,190 66,290 55,970 78,660 65,760 55,440 75,400 62,500 5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