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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뉴스]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 국제간호협의회(ICN)의 비윤리적인 국제 채용 반대 입장 확대 보도

작성자 국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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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202513국제간호협의회(ICN)는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에 실린 새로운 기사에서 불공평한 간호사 이주가 글로벌 보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조명하며,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매달 400~500명의 간호사가 떠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들로부터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어떻게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위협하고,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모집자들은 특히 대체하기 어려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간호사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엘 파이스ICN CEOHoward Catton의 말을 인용하며,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고소득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둥이지만, 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떠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미 국제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한다고 강한 우려심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ICN은 가장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즉 간호사를 잃을 여력이 가장 없는 국가들로부터의 지속 불가능하고 비윤리적인 간호사 모집을 일관되게 비난해 왔으며, 일부 아프리카 간호 리더들이 이를 신식민주의의 한 형태로 묘사한 이러한 관행의 종식을 촉구했다. 엘 파이스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국제 보건 인력 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N은 이러한 추세의 주된 원인을 고소득 국가들이 간호사 교육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으로 발생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윤리적인 모집의 진정한 글로벌 비용

엘 파이스의 보도는 이러한 관행이 현장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경고적인 영향을 기록하고 있다. ICN 회원인 가나 등록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GRNMA)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중환자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지역 병원들이 심각한 부담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업무량과 부담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이 떠나면, 개발도상국은 그들이 투자한 상당한 교육 비용도 함께 잃게 된다. ICN은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간호사를 교육하는 데 약 50,000파운드가 들지만, 다른 나라에서 간호사를 모집하는 비용은 10,000파운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국가들의 이러한 비용 절감은 저소득 국가들이 교육에 투자한 간호사들이 떠난 후,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보건 인력을 잃게 되어, 그 국가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엘 파이스 기사에서 Catton씨는 우려스러운 역설을 지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공격적인 모집을 통해 그 국가들의 보건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나는 인구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킬 간호사가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많은 간호사가 실제로 과잉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할 자원이 부족해 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가나는 세계보건기구(WHO)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 이 목록에 있는 국가들은 너무 취약하여 특별한 협약 없이 보건의료 인력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지만, 이주 현상은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WHO 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온 간호사와 조산사의 수는 지난 3년 동안 영국에서만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ICN의 옹호 활동과 향후 중요한 조치들

ICN은 이 증가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WHO에게 경고하는 2024년 국제 모집에 관한 글로벌 실천 규범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ICNWHO의 규범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비윤리적인 모집 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하고, 보건 인력을 잃은 국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우에는 모집 국가와 공급 국가 간에 양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엘 파이스 기사에 설명된 대로 이러한 협정은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ICN은 고소득 국가들이 취약한 국가들로부터 간호사를 모집할 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 이러한 보상은 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모집하는 국가에서의 간호학교와 간호 일자리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ICNICN 회장인 Pamela Cipriano 박사가 G20 정상들에게 악화되는 위기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통해, 특별히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2024G20 보건장관 공동선언문에서는 ICN의 행동 촉구가 반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가장 시급한 보건 인력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건 인력 이주의 더 나은 관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ICN은 이 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을 계속해서 우선시할 것이다. WHO2025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글로벌 코드 이행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는 또한 WHO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계 간호 인력과 이주 패턴에 관한 데이터와 각국의 건강 요구도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Catton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5년은 간호와 글로벌 보건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와 다가오는 글로벌 간호 및 조산 전략 방향이 간호 인력 부족과 간호사 실업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복잡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긴급한 변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2025년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5년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의미하여, 만연하는 비윤리적 간호사 채용이 우리의 공동 글로벌 약속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데 더욱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세계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회복력 있고 공정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간호 인력을 더 이상 고갈시키지 않도록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엘 파이스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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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원문: https://www.icn.ch/news/leading-spanish-newspaper-el-pais-amplifies-icns-stand-against-unethical-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