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민사, 형사, 행정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용안내
회원법률상담의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 내용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이고 가정적인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법률상담내용은 전문가로서의 자문이며, 대한간호협회의공식의견으로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 회원법률상담은 공개, 비공개가 가능하며 회원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법률상담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하실 수있으며, 상담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단,공휴일은 제외) 답변을 해드리는 것을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제한되는 부적절한 질의 유형
▶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등에 계속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관청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민원성) 질의
▶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예 : 시험문제의 정답에 관한 의견)
▶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예 : 탈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질의)
▶ 기타 대한간호협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질의
누구든지 회원법률상담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및 제 6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