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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 간호대학생 휘장 도용 관련 홍보내용
구분
도용사례
무단 도용학교
무단 도용업체
사건개요
학생용 점퍼에
SN휘장 도용
전국 간호대학 7개교
전국 3개 업체
(스포츠세상, 팸켓, 팀티몰)
법률검토
SN휘장
[특허청
상표서비스표등록
제0012035호]
1) 민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65조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및 설비 폐기
②[상표법 제67조2]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청구
③[상표법 제69조] 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 · 잡지에 사실게재
④[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일부 학생의 경우, 저작물 불법사용과 그 법률적 책임에 대한 생각없이
* 간호대학생 휘장 도용 관련 홍보내용
구분
도용사례
무단 도용학교
무단 도용업체
사건개요
학생용 점퍼에
SN휘장 도용
전국 간호대학 7개교
전국 3개 업체
(스포츠세상, 팸켓, 팀티몰)
법률검토
SN휘장
[특허청
상표서비스표등록
제0012035호]
1) 민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65조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및 설비 폐기
②[상표법 제67조2]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청구
③[상표법 제69조] 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 · 잡지에 사실게재
④[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