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수련과정을 단축하는데 역할을 해 왔다는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⑴ 대한간호협회는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일관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본회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보다는 우리 간호사들이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마련과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간호학과 입학정원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증원을 불허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간호실습 여건 확보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지 않은 채 정원만 확대할 경우, 현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휴간호사만 양산할 뿐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해 정부당국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협의, 도출한 바 있고 이의 이행을 위해 협회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⑵ ‘수련과정 단축에 동조하여 간호사 양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본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를 전문인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과거 정부정책 방향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간호대학의 4년 학제 일원화(2011)를 관철시키고, 보조인력에 대해 새로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입법예고(2015)에 대해 정부청사 앞 시위를 마다하지 않고 강력한 대처로 이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간지 칼럼 [열린시선] ‘간호사 많은데 실무인력 부족하다니’(동아일보 2016. 10. 11자) 등 언론을 통해서 본 협회의 변함없는 입장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⑶ 이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및 인권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과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염원에 대해 마냥 너그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회원 권익신장을 최우선으로 국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앞장 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명서]